영유아 방치와 학대, 중범죄로 처벌해야 할 이유
Introduction안녕하세요,마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영유아 방치와 학대, 심지어 살해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러한 뉴스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소중한 선물이며, 그 귀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기사( ‘영아살해’ 일반 살인죄 적용 1년… 질식사시킨 엄마 ‘집유’ 그쳐 )와 비슷한 사건들을 비교하며, 영유아 방치와 학대를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영유아 방치와 학대 사건의 실태2023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라 영아 살해죄는 이제 일반 살인죄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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