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안녕하세요, 마마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큰 숙제인데요, 집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우리 가족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해서 여러 집을 확인하고, 여러 공인중개사를 다녀봅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확인하는 전세 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기꾼들은 이 과정을 악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전세사기 수법들이 등장하면서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들과 더불어 기존의 사기 수법들을 소개하고,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종 전세사기 수법
1) 다운계약 사기
다운계약사기는 집주인과 중개인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피하려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10억인데 보증보험이 8억이라면 집주인이 2억을 차용증 형태로 요구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며, 세금 문제나 계약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거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세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삼행시 통장 사기
삼행시 통장 사기는 집주인의 이름으로 위장한 가짜 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이름이 '박지훈'이라면 '박 씨 성을 가진 지역 모임 훈훈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모임 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좌번호만 받지 말고, 반드시 은행 통장 사본을 통해 명의자와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가등기 사기
가등기 사기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집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고 나중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가등기'란, 집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고, 집주인이 가등기를 설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존 전세사기 수법
1) 허위 매물 사기
허위 매물 사기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여 세입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사라지고, 세입자는 집도 없고 돈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고, 실물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중복 계약 사기
중복 계약 사기는 집주인이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세입자가 한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며,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집주인의 신분과 집에 대한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복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인 중개사 사칭 사기
공인 중개사 사칭 사기는 사기꾼이 공인 중개사처럼 행동하여 세입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공인 중개사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지만,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 중개사의 자격증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인 중개사 협회에 소속된 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세사기 당했을 때의 대처법
1) 법적 대응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사기꾼의 신분과 행적을 파악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협조 요청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사기꾼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사기꾼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심리 상담을 통해 사기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conclusion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들이 등장하면서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신중한 대처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사기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